2022년 3월 9일(수)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 살펴보기

대통령 후보 기호순으로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선관위에 있는 후보 10대 공약을 알아봤습니다.
공약을 잘 봐라 하면서 집으로 오는 책자들 역시 내용이 부족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10대 공약 역시 빠진 내용이 더러 있었습니다.
최대한 찾아보고 썼지만 찾는 공약이 있으시다면 ctrl+F로 찾아보시거나 각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코로나

공공병원 확보
백신, 치료제 확보와 의료보건체제 구축 재정투입
국산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끝까지 지원
필수예방접종 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바이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코로나 발생 시점부터 극복 시점까지의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소상공인)
한국형 PPP제도^[각주:1] 도입
지역화폐, 소비쿠폰 발행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방역조치로 신용등급 하락을 회복하기 위한 신용대사면 조치

경제

주요 전략산업의 혁신 고도화 총력 지원
빅 10 프로젝트^[각주:2], 소 부장^[각주:3] 3.0 지원을 통한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모태펀드 10조 원 확충, 창업연대기금 1조 원 조성,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
신남방, 신북방 경제권 기회 확대
인터넷 플랫폼 가상공간에서의 경제 역량 제고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 확대, 규제개혁
블록체인, 양자정보통신기술, 6G 등 기술 개방 강화, 가상 융합기술 활성화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 일자리 창출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양성 및 디지털 포용 국가 구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을 위한 입지 확보
재생에너지 생산, 유통, 판매가 자유로운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도로, 항공 중심 교통 체계 → 철도 교통 체계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교통 등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지원
사업용 차량의 전기 수소차 전환 및 인프라 확충 지원
주가조작 근절, 공모주 공매도 차별 금지 등 주식시장 불공정 개선
대주주 경영진 등의 탈법, 횡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한 소액주주 보호
가상자산 제도화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공개(ICO) 허용 추진

여성, 청년, 전 국민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 거쳐 국민 의사 수렴해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 원을 목표로 추진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 지급
청년, 문화예술인, 농어촌 기본소득
아동, 청소년, 장년 수당
20~30대 청년부터 최대 천만 원 저리 대출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 저축 도입
고용평등 입금 공시제 도입,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계획 수립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 감독 강화,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성차별 피해자 지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친족 성폭력 처벌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강화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광역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변형 카메라 관리 강화, 딥 페이크 음성 영상에 표시 의무제도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법 제정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까지 스토킹 범죄 유형 확대
성폭력 범죄의 양형 감경요소 개선 및 성폭력 2차 피해 보호 강화
산부인과 → 여성건강의학과 (명칭 변경)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 단위 확충, 산후조리원 시설, 서비스 표준화
청소년 HPV ^[각주:4] 백신 무료 접종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난임 시술 약제비 급여화, 난임부부 정서적 지원 강화
피임 시술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신규 주택 공급 물량 30% 청년 우선 배정
용산공원 일대 10만 호 전량 청년 기본 주택 공급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각주:5]최대 90%까지 인정
원룸,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임대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
위기 청년 및 구직 단념 니트(neet) 등 촘촘한 맞춤형 청년 복지 제공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국가 지원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을 결정하고 참여하는 청년 정부, 청년 특임장관 임명
농어촌 기본소득 1인당 100만 원 이내 지급, 직불제도 확대
농어업인 안전 보험, 재해보험 강화
여성 농민 특수건강검진 확대
채소 가격 안정제 확대 개편으로 최저 가격 실질적 보장

부동산

전국 311만 호(서울 107만 호) 주택 공급
고품질의 기본 주택 140만 호 공급(저렴한 비용, 장기간 거주) : 분양형은 건물분양형, 지분 적립형, 누구나집형, 이익공유형 등 맞춤형 공급
반값 아파트 공급(공공택지 원가공급,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수직증축 허용
노후 신도시(1기) 특별법 제정으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신속 협의제 도입, 500% 용적률인 4종 주거지역 신설
공시 가격 제도 개선으로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부담 완화
일시적 2 주택자, 비투기 목적 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공제율 상향, 5년 간 이월공제 허용 등 월세 공제 확대
장기 공공임대주택 10% 확대 추진
노약자 지원주택 공급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확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기능 강화
자치경찰제 기능, 역할 확대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목표로 추진 재정분권 강화
가덕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수소 트램, 영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등 인프라 확충
대통령 직속 지방상생발전위원회(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위기대응 기능을 통합)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 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 추진
지역 대표산업 발굴과 지원
지역 스마트 그린 산단과 주변 도시를 묶어 복합산업공간 조성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중앙정부의 위기대응 기능을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상생발전위원회 설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 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 추진(세종시)
토지이익배당제^[각주:6] 도입,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일시적 완화
임대차 3 법 유지

복지, 안전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깎지 않고 지급 추진
방문간호, 재택 의료 서비스 확대 등 요양 돌봄 서비스 강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르신 주치의제 확대
어르신 일자리 140만 개로 확대, 공익형 일자리 100만 개 확충
환자와 가족 맞춤형 제도 개선으로 간호 간병 통합 돌봄 강화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부문부터 확대
대통령 직속 국가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예산 증액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급
장애(아동) 수당 소득 하위 70%까지 단계적 확대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부모 쿼터제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도입
상병수당^[각주:7] 등 신규 소득보장제도 도입
탈모치료, 치아 임플란트, 아동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1인 가구 지원 강화(행복마을 관리소 모델 확대)
돌봄 의료 장례 영역에 연대관계 등록제 도입, 임의 후견 제도 활성화
한부모 가족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소득 기준 폐지,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 상향
공상 추정제도 도입(공무원 공무수행 중 부상, 질병)
공안직 보수체계로 편입(경찰, 소방, 해경 직군)
범죄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보호 기금 확충
빅데이터, AI 등, 경찰 전담 인력 확대로 보이스피싱 박멸
국가 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손해 배상 및 보상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설치
해양쓰레기 감축, 유통시설 개선으로 국민 안심 수산물 제공
플라스틱 제로 사회 구현,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체계 공공책임 강화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공급, 어린이 과일 간식,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 확대
긴급 끼니 돌봄 제도 도입
어린이집, 군대, 복지시설에 공공급식 체계 확대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완전 표시제 도입

노동, 일자리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가칭) 제정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전 국민 산재보험 실현
주 4.5일제 단계적 실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지역 밀착형 노동지원센터, 지역 노동복지기금, 노동 회의소,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확대
일자리 전환 기본법 제정
일자리위원회 → 일자리 대전환 위원회 개편
디지털, 에너지, 사회서비스 통해 300만 개 일자리 창출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 촉진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로 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

교육, 과학기술

초중고대학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신산업 중심 직업교육체제로 전환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시민대학 플랫폼 운영
유치원, 어린이집 단계적 통합
초등 3시 하교 및 돌봄 7시 확대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여성과학인 경력단절 극복으로 전국 단위 연구 플랫폼 구축
국가 연구 개발을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등 10대 대통령 프로젝트(big 10 프로젝트)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문화, 정보통신

문화예산 2.5% 확충,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
문화도시 확대, 3501 문화마을 조성, 청년 마을 예술가 국가 고용
신남방, 신북방 한류 프로젝트, K-콘텐츠 밸리 조성
해외 한글교육기관 신규 설치 지원
스포츠 포인트 제도 도입, 체육인 공제회 설립, 스포츠클럽 활성화
국민여가관광권 추진,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 강소 관광 기업 육성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개식용 금지 추진(사회적 합의 필)
전 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 병사 요금 할인 50%로 확대
전국 3만여 대 버스 5G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설치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광역 지하철(공항철도 포함) 전체로 확대
1인 미디어 창작자, 스타트업 교육 지원
국내 OTT 콘텐츠 활성화 지원, 공정 경쟁환경 조성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

정치, 사법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 자기 결정권, 알 권리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하는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구성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책임총리제, 부총리 정책 조정 기능 활성화
능력과 실력 중심으로 통합정부 국민 내각 구성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무노동 무임금법 도입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징계 심사 신속처리
비례대표 확대, 위성정당 설립 금지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법, 수사 절차법 제정
수사 기소 분리, 전관예우 근절
사법행정의 선진화, 상고제도 개선
국민참여재판 확대, 전문법원 확대

국방, 통일, 외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우주사령부 창설 추진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대 독립 준 4군 체제 개편 추진
선택적 모병제 도입(징집병,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병사 월급 2027년까지 200만 원 이상 인상
군 식당 민간인 직고용으로 군 급식 개선
사관학교 성별 제한 선발 제도 개선
투트랙 한일관계
재외동포청 설치, 해외 한인 교육 지원
국민공감 대북정책 제도화
청년세대 남북 교류협력 추진
완전한 비핵화와 스냅백(약속위반 시 제재 복원)과 단계적 동시행동
접경지역 글로벌 평화경제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공급망 남북 협력 추진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코로나

피해 정도에 비례해 선보상 제도 지원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무상지원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 신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재정 경제 복지 부동산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 분야 확대,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선
기업 정부 대학 간 R&D 삼각협력 체제로 개편, 기술창업 활성화, 스타트업 집중 지원
비대면, 의료, 문화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강소기업,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
수도권 130만 호 이상(최대 150만 호, 서울 50만 호)
재건축 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수도권 7만 호)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수도권 20만 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수도권 14만 호)
공공임대주택 50만 호(수도권 30만 호)
민간임대주택 11만 호(수도권 6만 호)
민간분양주택 119만 호(수도권 69만 호)
임신, 출산 전 성인 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소득기준 철폐, 횟수 제한 완화(총 20회), 본인부담 연령차별 폐지(자부담 30% 통일)
남성 난임 검사 비용 무료
난임부부 비급여 진료 확대(잉여 배아 동결 비, 프로게스테론 등)
난임휴가 기간을 3일→7일(유급) 확대
임신, 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 원 부모 급여 제공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추진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에 우대세율 적용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50%로 확대
1인 가구 분리기준 연령 하향으로 청년층 주거급여 수급대상 확대
한부모 지원 가족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높이고 양육 교육 일자리 지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와 양육비 이행 강화
아동 보호 전문기관 등 담당기관 인력 확대
시설 퇴소 아이들 안정적 자립 지원 대폭 확대
부모 홀로 돌보는 청소년 지원 확대
코인 투자 수익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 산업 진흥청 설립,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
시외, 고속, 광역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인 예산제 도입으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활동 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구입, 재활서비스 이용, 교육, 교통비용
발달지연,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
(진단-재활치료-교육-지원 원스톱 서비스 확충, 재활치료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정치, 행정, 사법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는 정부 구축
대통령실 이전
여성가족부 폐지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노조 고용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차단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보호수용제^[각주:8] 도입
무고죄 처벌 강화
시민단체 공금 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윤미향 방지법' 추진)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
음주 범죄 무관용 원칙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 → 만 12세 조정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 위한 청년 도약 계좌 도입

과학기술 정보통신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
감염병, 미세먼지, 탄소중립,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 해결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 개설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구축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 의무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온라인 소액 사기 전담 기구 설치
장애인게임접근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누구나 게임을 줄길 수 있도록 보조기구,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국방 통일 외교

비핵화 로드맵 제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대북 경제지원 가능)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
한미 외교 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한미간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한미 AI 과학기술동맹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 킬체인(Kill-chain),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 응징보복(KMPR) 복원
사드(THAAD) 추가 배치

환경, 산업

R&D, 에너지 복지 - 규제(배출권거래제) - 글로벌 협력(미국, 유럽 등 공급망)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
기준 강화, 제도 개선 및 시설투자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국내 환경기준(15㎍/㎥) 이하로 개선
EU 택소노미^[각주:9]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된 원자력 발전 안전하게 운용하며 적극 활용
신축 건물에 분쇄기(디스포저) 설치해 음식물쓰레기 감축-건물 하부에 파쇄물 수거용기 설치해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용
매립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쓰레기 처리방식 전환

교육, 문화

AI 교육혁명을 위한 첨단기기 지원 및 관련 전문과정 신설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미래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대학 자율성 확대,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재정지원 확대를 통하여 대학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신산업 직업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으로 특성화고, 전문대학이 고숙련 전문 인재 양성 지원
세대별,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선행학습(RPL) 인정으로 경력 및 학습 단절을 최소화하고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격차 해소
문화시설, 콘텐츠의 지역 확충 및 거버넌스^[각주:10] 구축
예술인 맞춤형 지원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및 프로그램 제공

기호 3번, 정의당 심상정

보건의료, 환경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통령 직속 탈산소 사회전환 위원회 설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0% 이상으로 상향
노동자, 시민단체, 정부, 산업계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 설치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50% 달성
한전 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
광역단위에 지역에너지 전환 공사 설치
1 가구 1 태양광 시대 실현
지능형 전력망 구축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배터리산업 육성
그린 수소기술 개발, 산업공정 탄소배출 감축
산업은행→녹색 은행으로 전환
지역경제부흥으로 150만 개 일자리 창출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100% 표시 의무화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 건강 보호 강화, 환경오염피해 사후구제조치 강화
석면, 가습기 살균제 등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 및 예방 강화
산업단지, 석탄화학 발전호 배출 미세먼지 감축
물 공공성, 안정성 강화, 하천 및 하구 생태 회복
버스공영제 중심의 공공교통체계 확립
철도 중심의 광역 교통망 확대

교육, 산업자원, 인적자원, 건설교통

일하는 시민 모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 동일임금 법제화
노동조합 설립신고에서 정보 제출로 단순화
성평등 교섭 의무화,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최고 임금법 제정, 정규직보다 높은 비정규직 평등 수당 도입
원하청 공동사용자성 인정,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 개선
주 4일제 도입
연차휴가 25일로 확대,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
전 국민 상병수당(소득의 70%) 및 질병휴가 도입
산재치료 및 요양을 받는 신청 승인제도에서 선 보장제도로 전환,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개정으로 적용범위 확대,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도입, 공무원 처벌규정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취약대상별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대책 마련,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 전환, 노인, 청년 등에게 생활임금 이상으로 학습, 경력개발(유지) 형 국가 일자리 제공
평생학습 자기 계발 계좌(연간 150~300만 원) 지원(전 국민)
코로나19 특별재난 연대세 부과, 특별재난 연대기금 조성
허위 리뷰 방지법 제정
대규모 점포,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대규모 점포 의무휴일제 확대
가맹점 분야 이익 배분 개선을 위한 최저 이익 보장제 도입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젠트리피케이션^[각주:11] 방지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 원 기본소득 지급, 공익형 직불제를 연간 5조 원 규모로 확충
국가 식량주권 위원회 설치, 식량 자급률 법제화, 곡물자급률 30% 달성
전 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
GMO 완전표시제 시행
농어업재해보험의 복구비 현실화로 실소득 손실액의 80%까지 지원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데이트 폭력 규제 강화,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전면 개정
성착취, 성매매, 인신매매 근절 법률 제개정
2차 피해방지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 삭제 전담반 확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성매매, 성산업 확산 방지(온라인 그루밍 현장점검 강화)
채팅앱 규제
전 국민 육아휴직제 도입,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 운영
여성가족부 → 성평등부 전환
청년에게 생활임금, 사회보험, 일자리 보장
보증금 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월세 지원(월 20만 원, 3년간, 중위소득 150% 이상 청년)
최저 주거기준 상향(1인당 14㎡→25㎡) (고시원, 컨테이너 등 적용)
20세가 되면 사회진출 디딤돌 3천만 원 지급, 21세~29세는 매년 3백만 원 지급
평생교육 바우처 등 지원 확대, 폴리텍대학 진학 시 등록금 면제
생계비 대출(햇살론 유스) 만기 30년으로 연장, 학자금 대출 50% 경감
청소년 버스요금 무상화(만 7~18세 대상)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부동산 세제 강화
개발사업 초과 개발이익 50% 이상 환수
기업 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화
종부세 토지분(종합합산, 별도합산) 세율 인상, 공시 가격 현실화율 100%
양도소득세 1 주택자 비과세 폐지
주택소유 상한제 도입(2 주택 세금 중과세, 3 주택 이상은 소유 제한)
고위공직자 1 가구 2 주택 이상 보유 금지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정책 총괄 도시주택부 신설
전월세 상한제 개선(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계약갱신 횟수 제한 없는 계속 거주권 보장
월세 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 확대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
주거급여 대상 2배 확대(중위소득 45%→60%)
각종 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강제퇴거 금지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민간 포함)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구간(25%)을 3천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확대
대기업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감면 축소
국내 상장 수익 양도소득 기본공제 5천만 원 → 2천만 원으로 하향
연봉 2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축소
사회복지제 신설
탄소세 도입

보건의료, 환경, 언론, 관광, 스포츠, 재정, 경제, 복지

정보, 알고리즘 공유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 배송, 모빌리티 플랫폼 등에 안전 운임제, 안전운반료 도입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 도입
분할 신설회사 보유 자기 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공익법인,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계열사 의결권 사용 금지
감사위원회 사회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은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
ESG 기업가치에 중점을 둔 국민연금의 주주권 적극 행사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초과이익공유제^[각주:12] 도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100개의 강소형 다이버시티(Divercity) 조성
300여 개 공공기관과 권력기관의 2차 지방 이전 추진 및 지역인재할당제 50% 상향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국무총리 소속 자치분권처 신설해 지방자치 지원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 사무 확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단체장 결선투표제 및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강화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금지, 선심성 재량사업비 편성 금지, 셀프 징계 방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제도화, 지방의회 소속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명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국립의학대학(원) 설립, 공공 의대 설립으로 공공의사, 공공 간호사 양성체계 마련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 실시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전환
인구 5만 명 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으로 소득손실 보장
국민건강부 신설(정부 모든 정책에 건강영향평가 실시)
공공 장기요양시설 확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
공공 실버아파트, 개인 맞춤형 노후 원룸, 주택 개조 등 지역밀착형 주거지원 확대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종사자 2인 1조제 도입
요양보호사, 활동지 원사 등 돌봄 노동자 월급제 시행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
보육교사 인력 확대, 연령별 보육교사 확대
시군구 공공 아동심리전문가 배치, 찾아가는 금쪽이 보육 실시
출산 전후 모든 가정에 전문가가 찾아가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실시
아동수당 만 11세(초등학생)까지 지급
학대아동 쉼터, 가정위탁 지원
한 반 20명 미래형 학교
서울대 10개 만들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현행 대학 기본역량진단 폐지
국공립유치원 확충, 유아 3녀 무상 의무교육, 국가책임 아동 돌봄
고졸 첫 임금 250만 원, 전문대 재정지원 확대, 정부부터 고졸 채용 앞장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및 자격고시화, 학원 일요휴무제, 학력 학벌 차별금지법
우리 동네 문화센터 조성
예술인 공공 임대주택 공급
모든 OTT에 국내 콘텐츠(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30% 이상 구성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 성별, 연령 등 균형 있게 선정한 이사추천국민위원회 설치
과기부총리 신설, 장기 기술전략 위임 제도 도입
PBS(연구과제 중심 제도) 폐지, 출연연 연구비 70%는 정부 책임으로 한다.
IT 노동자 포괄임금제 폐지
주민참여형 혁신 연구 허브를 거점 국립대 설치
1만 원대 전 국민 무상 인터넷 도입 및 이동통신비 원가공개
전자제품에 수리할 권리 보장

정치, 행정, 사법, 국방, 통일, 외교통상, 재정, 경제, 복지

차별금지법 제정, 다양한 가족 구성 인정하는 동반자 등록법 제정
성별 변경 성소수자 인권보호, HIV 감염인 건강 등 인권보호
국가인권위원회 강화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전담기구 설치,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이민법 제정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 인권친화적 고용허가제 도입
난민법 제정
한국, 아세안 인권협력기구 설치
장애인등록제 폐지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신규 거주시설 설치 금지 등 10년 내 탈시설 실현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보장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 100% 저상버스,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 50% 저상버스
보조공학기기 공공특허제 마련, 음성 및 화면지원 보조기기 지원 강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한국형 장애인 공기업 설립, 권리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
공공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공공 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 추가 및 지자체 동물 장례시설 설치 의무화
대규모 번식장 단계적 폐지, 공공 동물보호센터 입양 활성화,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동물보호감시원을 동물보호 전담공무원으로 개편하고 인원 충원
유실, 유기, 야생동물 구조 강화 및 안락사 금지
보행자, 자전거, 노인친화 보행환경 구축
고시원 등 화재취약계층 주거시설 스프링클러, 소화기 지원
전관예우 근절, 법조비리 척결
재벌 총수 사면, 황제노역, 유전무죄 특혜 근절
시민을 위한 국립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금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선거권 18세로 하향, 선거권 연령 16세로 하양,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
국무총리 중심 내각 운영,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공익목적 소송의 소송비용 면제 제도 도입, 공공정보의 사전 공개 및 수요자 중심 공개 원칙 실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 확대, 보상금 지급기준 상향(상한액 기준 폐지)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공공기관 소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 이사제 도입
4자 평화회담 개시(남, 북, 미, 중)
남북 군비증강 대결 중지와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산림협력 등을 결합한 '한반도 그린 데탕트' 제안
동아시아 그린 데탕트 추진
한국형 모병제 도입 - 30만 명 정예강군 달성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사퇴(기호 2번 윤석열과 단일화)

경제, 과학기술

5대 초격차 기술(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SMR,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 육성
세계 5대 경제강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진입
과학기술부총리 직 신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2조 원의 '초격차 펀드' 조성
초격차 분야 벤처기업 법인세 면제, 투자 규모의 50% 세금 감면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 17개 시도에 신설
AI, 반도체 분야 우수인재를 전문 연구요원으로 군 복무 대체 프로그램 확대

국방, 통일, 외교통상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 핵 공유협정' 추진
주한미군 사드 40~150km 방어, 하층 방어망으로 L-SAM 40~70km, 신형 패트리어트 PAC-3 35km, 천궁 2 10~20km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
첨단과학기술 공군, 해군, 해병대 비중 확대
하이급 전투기 도입
테니스병, 관사병, 잡초병, 붕어빵병 등 불필요한 잡무 없애고 세탁, 조리 등 아웃소싱
국방의무를 다한 청년에게 1천만 원의 사회진출 지원금 지급
한일관계 복원
군사법원 폐지, 군 내 성폭력 및 인권 전담기구 설치로 각종 폭력사건 일벌백계

복지, 보건의료, 경제, 복지, 교육, 재정, 인적자원, 환경

일반국민, 공무원 평등한 동일 연금제 추진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
국민참여형 방역 앱으로 셀프 역학조사와 실시간 확인
대형 전시시설, 체육관, 종합운동장 등 이동형 야전병원 설치로 병상 확보
방역 패스 적용과 자영업 영업시간제한은 이중규제이므로 폐지
코로나19 특별회계 제정
정부의 영업제한 시 법률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무화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인상 전 대출금리 적용
임산부, 특이체질 등 PCR 검사서로 대체
백신 부작용 100% 정부 책임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반값 주택 100만 호 공급
청년 캠퍼스는 서울과 지역별 도심에 용적률 상향으로 공중도시 건설
저층과 지하에는 청년의 도전을 위한 구글 캠퍼스형 창업공간+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체육 공간 배치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제공
도심 아파트 리모델링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실거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100% 감면
실거주 1 주택자 재산세 감경, 다주택자에 누진과세 강화
임대차 3 법 개정(계약갱신 연장 횟수만큼 임대인에 세제 혜택)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의 종부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 증여 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
부동산 청약제도에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
외국인 부동산 취득 후 비거주 시 취득가액 15% 부과, 재산세율 4% 중과
수능 연 2회(7월, 10월) 시행, 높은 점수 반영
일반전형 80%(절반은 수능 100% 전형+절반은 수능·내신 50%씩)
특별전형 20%(사회적 배려계층 10%+특기자전형 10%)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같은 사회적 합의 없는 전형 폐지
로스쿨+사시제도 부활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내신, 스펙 위조 시 관련자는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로 강력한 형사처벌, 입학취소, 졸업 취소, 제적조치
만 3세 시작, 유치원 2년 → 초등 5년 → 중등 5년 → 진로탐색 학교/직업학교 2년 → 대학 4년으로 학제개편
교육부 폐지
교육청→교육지원처
강성 귀족노조 혁파(노조 불법 집회, 고용세습, 채용 장사 등)
노동 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민노총의 패악 근절)
공무원,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법제화에 반대
공매도 철저히 전산화, 불법 공매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공매도용 대여 전면 금지
상시적인 불공정거래 통합감시기구 설치(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단+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남부지검 합수+금감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중위소득 40% 이하
전국 기초지자체별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방과 후 7~8시까지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코딩, 외국어)
탈모 카피약 가격을 낮춰 처방, 건강보험료 재정건전성 확보
탈모에 대한 보건산업 연구개발 지원 대폭 확대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강보험 보장, 본인 부담 상한제 실시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추가
손주 돌봄 수당 신설(매달 20만 원)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 규정 완화, 월 40만 원 보편적 지급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확대
장애인 주택개조~원상복구 비용 보조금 지원
장애인 교통 바우처 제공
혁신형 차세대 원전(SMR) 기술개발 사업을 국채사업으로 추진
신한울 3, 4호기 즉시 공사 재개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각주:13]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후위기 법 제정, 국가기후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산업자원에너지부 개편
2018년 대비 40%인 2030년 NDC^[각주:14] 재조정
공익형 직불제 세분화, 선택형 직불제 다양화로 농가소득 안정
장기 곡물 수급대책 수립, 곡물 자급률 목표치 설정으로 식량주권 확보
계약재배 확대, 유통정보 제공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력 충원 기구 설치(농업인력 확보)
GMO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정치, 행정, 사법

안철수 행정부로 명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
대통령 비서실 직원과 예산 절반으로 축소
여야정 합의체 실질화, 정치보복 금지
국민통합내각 구성(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 50% 이상 받지 못하면 대통령 사퇴
기초단체 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 무공천, 선거비용 모두 부담
공수처 즉시 폐지
경찰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부여
금융, 마약범죄 등 첨단범죄 대응 위해서 전문 수사국 설치

1. 고정비(인건비, 임대료 포함) 상환 감면 대출제도이다. 미국의 급여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벤치마킹한 제도다. [본문으로]
2.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 테크, 메타버스 [본문으로]
3. 소재, 부품, 장비 [본문으로]
4.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자궁경부암의 원인 [본문으로]
5.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쓰인다. 3억 주택을 담보로 LTV가 90프로라면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억7천이다. [본문으로]
6.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세금을 걷어 토지가 없거나 적게 보유한 국민에게 배분 [본문으로]
7. 아파서 쉬는 경우의 수당 [본문으로]
8. 형량을 마치고 나와도 일정 시설 안에 보호수용 [본문으로]
9. 유럽에서 에너지원이 친환경, 녹색사업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녹색 분류체계 [본문으로]
10. governance : 통치, 관리, 통치(관리) 방식이라 번역, 협치, 민관협력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외의 공(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조직(대기업, 중소기업)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라고 한다. 문화시설, 콘텐츠의 거버넌스라면 정부, 지자체, 엔터테인먼트, 전통문화, 예술 등 관련된 업계와 종사자들, 그 지역의 시민 등이 포함되지 않을까? [본문으로]
11. 지역의 활성화로 지가, 임대료 등이 상승하면서 원래 있던 사람들이 내몰리는 현상 [본문으로]
12. 대기업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는 것 [본문으로]
13. 사용후 핵연료를 건식 방법으로 재처리하는 기술 [본문으로]
14.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