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습니까? 혹은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보수인가요? 진보인가요? 중도인가요? 질문이 먼저겠죠.
코로나 19 때문에 관심이 덜하고 예전처럼 시끌벅적하지는 않지만 코로나 19가 큰 변수이기는 합니다. 투표하셨나요? 저는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투표권이 확대되었습니다. 만 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은 법정 휴무일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유급휴일입니다. 사전투표 기간(4월 10일~11일), 선거일(4월 15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전투표 : 2020년 4월 10일(금) ~ 2020년 4월 11일(토) 6시부터 18시까지
선 거 일 : 2020년 4월 15일(수) 6시부터 18시까지

투표하러 갈 때 꼭 신분증을 챙기고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절차

넓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좁게는 살고 있는 곳의 발전을 위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지역구에서 나오는 후보 평가와 각 당의 특징, 비례대표, 정책을 살펴봐야 합니다.
후보 평가라 하면 저는 재선인지 몇 선인지를 먼저 봅니다. 다음으로는 전과, 병역을 보고 재산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마땅히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누구에게 투표를 할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의 개수가 더 많아졌고, 이름이 자주 바뀌고 해서 예전 당 이름이 헷갈려요.
선거 때마다 내놓는 정책은 많은데 지켜지지 않고, 일 안 하고 싸움만 하는 국회, 국감, 사회적 이슈 있을 때만 일하는 국회, 특혜와 특권으로 무장된 국회, 선거철만 되면 계산하기 바쁜 모습을 보면 딱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그래도 선거는 해야 하니 정책을 봐야 되겠죠. 선거공보는 받으셨죠? 주요 당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벤처정책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K-유니콘 기업을 30개를 육성, 우량 벤처기업을 육성,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스케일업 펀드를 4년 간 12조 원 조성, 예비 유니콘 특별 보증제도, 벤처투자 모태펀드에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 벤처 투자 연 5조 원 달성,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크라우드 펀딩 이용이 가능한 범위 확대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 주식 발행 허용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기준(20%)을 완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완화 추진,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확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연 1억 원으로 확대/엔젤 투자자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 연장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20%, 코스닥,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동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 대출기관 면책제도를 개편, 임직원의 입증책임 완화, 바이오, 핀테크, AI 기반의 기술혁신형 기업 양성 지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구축

소상공인 정책

온누리 및 지역상품권 발행규모 2배 확대, 소상공인 우수제품의 온라인 진출 지원
교통결제, 온라인 쇼핑몰 결제 등 제로 페이의 가맹점 대폭 확대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4,800만 원→6,000만 원)
월세 세액공제 범위를 성실사업자에서 모든 자영업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로 확대
범정부차원 단속 및 홍보, 신고포상금 확대로 라벨갈이 근절 추진
2021년부터 매년 1.5조 원(7.5만 개)의 소상공인 보증공급 추가 확대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소각(~2024년, 5.6조 원), 재기지원센터 확대(62개)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와 점포 철거 등 신속한 폐업지원과 임금 근로자로의 취업전환 지원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시에도 보상이나 우선 계약권 부여
지역별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상가 밀집구역의 특성을 반영, 1 기초지자체-1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신규로 추진
지역상권의 체계적 분석 및 상권 특성을 담당할 상권육성 전담기구를 설립
소상공인 1:1 현장 컨설팅 확대/복합형 교육이 가능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확대
입주, 개발, 전시판매까지 돕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소상공인 성공모델 발굴
소상공인연구센터를 정책연구기관으로 분리/중소유통상인 보호,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기후, 미세먼지 정책

탄소제로 사회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을 위해「그린 뉴딜 기본법」 제정 추진
석탄발전을 보다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 확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분야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산업단지를 저탄소 스마트 산단 구축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PNG 인프라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미래차(전기․수소차)와 연계산업(2차 전지, 수소연료전지 등) 육성
분산전원 기반의 Smart-Green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너지 제로 빌딩 건축에 대한 지원 강화
건물․공장(FEMS)․주택에너지 관리(HEMS) 분야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육성
그린 뉴딜 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 도입 검토/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로 민간주도 투자 확대
녹색경제 분야에 투자할 경우 세제감면 확대/ 규모 전력거래 등 에너지 프로슈머 제도 확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더욱 확충하여 에너지, 산업, 수송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부문 투자 확대
지자체별로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하여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 지원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 제공 / 지역주민 중심의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지원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10㎍/㎥로 감축
오염물질 점(사업장)-선(수송)-면(도시) 관리 전략과 권역별 총량제 추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체 구성
산단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측정차량을 활용한 실시간 단속 강화·무인비행선 운영 확대
1-3종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배출사업장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4-5종 사업장 배출가스 감시센서 부착 확대
4-5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0,000개소로 확대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 추진(도심지 미세먼지 실시간 관측망 구축, 대피용 클린 공간 조성, 미세먼지 저감용 쿨링·클린 로드 조성, 중장기 저감 조치 시행), 국민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

주거, 청년, 여성 정책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5만 호 공급 /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등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 국공유지에 1만 호 공급/청년·신혼 전용 수익 공유형 모기지 제공
일반수익 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 확대, 상환기간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 공유형 모기지 공급,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양도차액을 대해서는 공공과 공유
2022년까지 공공주택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 100만 가구로 확대
청년 디딤돌 전세금 이자금리 인하, 주담대 등 시중 은행 청년 전월세 대출금 규모 확대/주거 급여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 여성안심 앱, 전국 CCTV, 국가재난안전체계,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과 연계
범죄예상 환경설계 활성화, LED조명, 양방향 통신 비상벨, 신고 위치 안내판, 반사경 등 설치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현장 체포 주의 도입/피해자 보호명령에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변형 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 도입,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피해상담․삭제 지원․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인공지능(AI) 기술, 경찰청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통한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 지원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소지자, 유포 협박과 사진․영상 합성 등 처벌 규정 마련
스토킹 처벌 특례법 제정 - 스토킹 범죄의 정의,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처벌 규정 구체화,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농어촌 정책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 농어촌 공공병원 의료 인프라 확충, 농촌지역 사회적 농장 활용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공립 돌봄 시설 확충 등
지방대 의·약학 계열학과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농어촌 공공도서관 조성 확대
기초·복합 서비스 접근성 보장 3·6·5 생활권 구축,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100원 택시·1000원 여객선·효도택시·수요 응답형 교통시스템, 빈집·유휴시설 활용 주거공간
농어업 공익형 직불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등 소득 향상 지원
직불제 참여 농업인 준수의무 이행점검체계 및 부정수급 방지 방안 등 마련
어가의 소득안정망 확충, 수산분야 공익기능 확대를 위한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재해보험 확대,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 연금보험료 지원 등 농어민 소득 지원
채소 가격안정제 강화, 의무 자조금제 확대, 조합 판매 강화, 농어업회의소 설치로 현장 의견 수렴
임업인의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임업인 자연재해안전망 구축, 임도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임업 직불금제 도입을 검토
학교, 공공기관, 공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취약계층 영양지원 농식품 바우처 제도, 초등생 과일 간식 지원, 임산부·산모 친환경 농 산물 공급 지원 단계적 확대로 국민 건강먹거리 제공 및 중소농 생산 농축산물 안정적 판로 확대
축사시설·소독시설 현대화 등 가축질병 발생 예방체제를 강화, 스마트 축산 ICT 단지를 조성하여 축산업 위생·생산성 향상 및 악취 민원 해결
메디푸드, 고령친화 식품, 대체식품, 기능성 식품 등 유망 식품분야 R&D 집중 지원 및 연 구개발 세제지원 확대로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금 상향,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금리인하 등으로 청년농업인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을 육성
여성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 농어촌 성평등교육 확대, 여성농어업인 지원센터 확대, 농식품부·해수부 내 여성정책 전담조직 확대, 여성농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제도 마련 등 추진

교육 정책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OECD 평균 수준 달성,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 확대
우수 교원 확보, 자료구입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노후 시설 개․보수 등 교육여건 개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추진과 연계 공공기관, 연구소, 지자체 등과 발전 유도
국립대 종합 취업지원센터 설치해 양질의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연간 평균 419만 원인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210만 원 안팎으로 인하
저소득층(기초수급․차상위․1구간)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단가 연간 520만 원에서 사립대 평균 등록금 100% 수준(736만 원)으로 인상
7구간(120만 원, 학기당 60만 원) 및 8구간(68만 원, 학기당 34만 원) 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 7구간 220.8만 원(사립대 등록금 30%), 8구간 147.2만 원(사립대 등록금 20%)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취업 후 소득과 연계하여 일정 비율 상환하는 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 대학원생 및 로스쿨 학생 등 등록금 부담 경감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금리를 조달금리 수준(1.6~1.7%)으로 인하
2009년 이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율 6~7%), 2010~2012년 일반학자금 대출(이자율 4.8%) 등 고금리․장기간 상환 대출을 단계적으로 저금리 전환,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포함

노동 정책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588만 명)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보장 추진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적용범위 1년 미만 근속 노동자(497만 명) 퇴직급여 보장,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최소 근속기간 하향
저소득 노동자의 퇴직연금에 공적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 재정지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사회 보장과 노조 할 권리 보장, 「고용보험법」등 개정으로 고용․산재보험 의무화 및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 ILO기본협약 제87호․제98호․제29호․제105호 비준-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손배․가압류,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제도 개선, 공익사업 범위와 필수유지 업무제 조정 등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의 스스로 권리 찾기 지원 - 근로자 대표의 역할과 기능을 제도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 제도화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기업 노동자에 대한 차별 Zero 추진-기간제법등 개정으로 제도 실질화
노동자의 임금권 보장을 위한 임금 분포 공시제 도입,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원청(도급인) 책임 강화
하청․파견노동자 산재도 원청(도급인) 사용사업주의 개별실적 요율에 포함
사망사고 다발 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할인을 조정. 산재 감소 시 할인
정리해고 요건 강화, 강요된 희망퇴직 ‘근로자 대표 동의’ 법제화-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요건 제도화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지원
재직 단계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 재취업지원 서비스’ 종합시스템을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으로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청년 등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 구직자 전담 상담사(취업 코디)를 운영으로 구직자와 1:1로 맞춤형 심층상담
영업 양도 등 사업 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승계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
재직자 체당금 제도 신설 등 체불임금 국가 우선 해결 -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으로 재직자 체당금,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등 도입

통일, 외교, 국방 정책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 : 환동해·환서해·DMZ 평화벨트 조성,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남북경협 재추진, 통일경제특구 설치, 한반도 교통물류망 연결
문화·역사·언론·체육·학술·언론·종교 등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 국회회담 추진, 지자체의 남북협력 지원,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상시상봉,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이산가족 기억 클러스터’ 조성, 국군포로·납북자 해결 노력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각지대 해소, 촘촘한 취업지원 등을 통합 종합지원대책 추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 국민협약 체결과 지역 통일사업 종합 거점 마련, 통일교육 강화, 민주평통 강화
한미동맹을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 발전, 한미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도출
-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 발전, 한일 간 역사문제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원칙에 입각한 문제 해결 추진, 미래지향적 발전 위한 정부 당국 간 소통, 민간차원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
한러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고위급 교류 지속 확대, ‘9대 다리 행동계획’ 추진
아세안 국가들과 실질적 협력 강화와 한-인도 외교협력 강화로 신남방정책 추진
국민과 정부 간 쌍방향 소통 체계 구축하여 외교정책 결정 과정 국민들 의견 수렴
공공외교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 해외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한 재외공관 역할 강화, 국민 공감 영사서비스 추진, ‘신속 획득제도’ 활성화, 핵심기술·핵심부품의 국산화 연구개발 적극 지원
중견, 방산기업 육성과 원스트라이커 아웃제, 방산분야 취업제한 기관 대상 확대 등 엄격 규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및 전략적 억제 능력 강화
‘정예 강군제’ 도입 및 장병복지 구현,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지속 추진, 간부 중심 병력구조 개편, 군 간부(소령)의 정년 변경 추진, 기혼 간부 전세 대부 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미혼 간부 전·월세 지원 확대
현역병 단체보험 제도 도입, 국방 맞춤형 복지금(출산축하금) 확대,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과 동원훈련 보상비, 중식비 현실화

복지, 보건

고령자 복지주택 등 어르신 지원주택 공급 대폭 확대/노인 일자리 매년 10만 개씩 지속적 확대
기초연금 대상 전체 어르신의 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로 단계적 확대 / 맞춤 장애인 활동 지원 구축
장애인 노동권, 주거권 보장 강화(장애인 의무고용 내실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원주택 공급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강화 등)
장애인 교육권 및 이동권 보장 강화, 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확대, 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모든 아동들의 균등한 발달 기회 보장/시간제 보육 확대/학교와 마을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제고 -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역할 강화 / 질본 ‘지역본부’ 신설 / 검역소 추가 설치, 인력 대폭 확충 /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 차관제 신설 /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 /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공공-민간병원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의대 정원 확대 통한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의과대학 정원 조정, 의학교육의 질 향상
의사과학자 육성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문화

문화예술기관의 실업보험제도 구축, 예술인 프리랜서 국민연금 지원. 문화예술복합지원센터 건립, 경력단절 예술인센터 전국망 구축, - 신진 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 예술인 프리랜서 협동조합 모델 발굴․지원
성인 첫출발 예술사랑카드 발급, 학교 첫걸음 문화체험 관람 지원/근로자 휴가 지원제, 통합문화이용권
매월 마지막 금요일 조기퇴근의 2.5 휴가제 캠페인 /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 콘텐츠 확대
60대 이상의 생애전환 /주민자율의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
콘텐츠 정책금융, 콘텐츠 R&D 예산 확대/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콘텐츠 육성 환경 조성 ‘코리아 콘텐츠 밸리’ 조성/국내 K-POP국제 콘텐츠 개최 및 아레나형 K-POP 공연장/영화발전기금 국비 출연, 조성재원 일몰 연장/국립영화박물관 건립
성수기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성실 모범업소 인증 및 홍보․설비 지원 / 개별관광객 증가에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외국인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 특례 확대 연장/면세점 리베이트 관광 철폐, 무자격 가이드 근절, 항공사(지역 항공)․지자체․지역관광상품 프로모션 지원/해외노선 신규 취항 관광기금 융자
AR․VR 스포츠 체험관 조성/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 지속 확충/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 은퇴선수 협동조합 창업지원 등 전문 체육인 복지 강화

미래 통합당

보건 복지, 안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 관리청으로 독립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경유,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종합관리
철저한 검역과 방역을 위해 매뉴얼 정비와 검역 인력 확충
감염병 막는 전초기지 역할할 수 있도록 선별 진료소 역할과 기능 강화
의료기관 격리 및 여행 정보력 안내(ITS) 설치 의무화 /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설립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 연구개발 예산 확대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용 연 50만 원까지 세액공제 실시 / 유아기부터 개인위생 교육 강화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 획기적 개선으로 제2의 이국종 사태 방지
권역외상센터의 의사‧간호사 인건비 단가 인상
인건비 지원 전무한 권역 응급의료센터(38개소)에 의사와 간호사 각각 20명의 인건비 지원
수익이 낮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응급의료기관들 손실보전 대책 마련
우한 코로나 19(국가재난) 대응 위한 안심 보육체계 구축
맞벌이 가정의 원활한 육아를 위해 ‘긴급 유급 돌봄 휴가제’ 도입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민간 베이비시터들의 방역과 위생관리에 철저
민간 베이비시터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 감독 가칭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저출산 시대 대비 임신(난임)・출산・보육 국가가 함께 책임
20만 난임 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난임 시술비 전액 지원, 임산부 택시비(교통비) 지원, 바우처 금액 상향
우리 아이들이 사용 편리한 아이 눈높이 화장실 만들기 / 양육비 불이행 국가 책임 강화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 장학금 확대 지급 / 독감 예방접종 고등학생까지 무료 실시
고령화 시대 대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어르신 국가 예방접종 대상과 종류를 확대(대상포진 예방접종, 효과 좋은 폐렴구균 13가까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4개까지로 확대/홀로 어르신, 중증장애인에게 스마트밴드 보급
어르신 뼈 건강 위해 골다공증 검진,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어르신 건강 스포츠 이용권 신설
보육 전문사 국가자격증 신설로 시니어 여성 일자리 창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개편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보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통해 건강보험료를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 되도록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여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을 국회가 꼼꼼하게 따져 문재인 케어의 속도 조절과 국민의 보험료 인상 방지
독감 예방접종을 고교생까지 확대 및 청소년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독감 국가 예방접종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학교 건강검진 항목을 거북목, 척추측만증, 비만, 우울증, 시력 등 건강검진 개선, 8회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과 세제 혜택 마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진료비 표준화 규정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반려동물 의료비(성형 목적 제외) 부가가치세 면제, 연말정산 혜택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지원 강화 -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의 기능을 확대 지원 강화
반려동물 기초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가칭) 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과 동물 경찰제 확대
중앙정부・지자체 산하 전문기관으로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
동물보호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동물보호 감시원, 동물보호 특별 사법경찰관 증원, 권한 강화
유기견을 입양할 경우, 진료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유기견 보호 기간도 최소 30일로 연장
유기견을 입양할 때, 10만 원의 예방접종 진료비를 20만 원(5대 접종비 15만 원, 반려동물 등록비용 5만 원)으로 올려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유기견 보호 기간도 최소 30일로 연장
반려견의 명칭과 범위를 명확히 축산법 관련 규정 재검토, 개 사육 농가, 관련 산업에 폐업지원
반려 동물 보험료 부담 감소 위한 ‘반려동물 정책보험 제도’ 도입
소수자 권익 보호 증진 위한 법 개정으로 적용 대상에 왼손잡이 포함, 왼손잡이 실태조사, 왼손잡이용 생활용품 생산에 지원 명문화와 왼손잡이용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조치

경제, 산업, 노동

사회보험 재정 전망 체계를 장기 재정 전망의 틀 내에서 일원화
국회 발의 입법안에도 Pay-Go 제도 적용
탈원전 정책 폐기로 안전하고 값싼 전기 국민께 제공
탈원전 에너지 정책 폐기,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산업 육성 및 원자력 안전 강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월성 1호기 재가동,- 원전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에 경영자금 우선 조달, 원자력 학과 관련 특별 조치 강구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 추진
합리적 에너지 정책 통해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 추진, 국제 공동연구 참여 통해 원전 안전성을 향상＃ 노동시장 개혁으로 꽉 막힌 경제 혈관 순환
노동조합 편향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 균형 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
현행 법제에서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 제정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도입
대기업 강성 노조 특권을 없애 사회적 책임 강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기업과 국민 체감도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기구 설치/One in, two out, 행정규제 기본법 규제 비용 관리제 법제화
중요 규제 관련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등 규제 관리 강화
부동산 보유세 부담 대폭 경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 주택의 경우 9억→12억 원)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법률에 명시해 종부세 편법 인상 원천 차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부녀자, 7세 이상 자녀, 어르신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부녀자 공제 대상 확대(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5천만 원 이하), 공제금액 인상(연 50→100만 원)
경로우대공제 상향 조정(연 100만 원→150만 원) / 자녀세액공제 2배 인상(인당 15만 원→30만 원)
혼인·이사·장례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가계 부담 완화
혼인·이사·장례비용의 경우,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실제 지출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추진/합리적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 도입으로 이중과세 문제 해소
손익통산, 이월공제 허용해 가계 자금의 자본시장 투자 유인
통신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 도입 - 유무선 전화·인터넷 통신비
20년 넘은 간이과세 기준 2020년 상황에 맞게 현실화(소상공인 공약)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영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감소하고,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 가치세를 납부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해 중산층 세 부담 완화 (현행 시세 9억 초과→공시지가 12억 이상)
입법 통하지 않고 꼼수 증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급격한 공시 가격 인상 저지
소득 없이 1 주택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재산세 상한 특례 확대
상환능력 검증된다면 LTV(주택담보 인증 비율) 60%로 원상회복(서울 기준)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대출 규제는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에 집중하여 한정되도록 적용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 서울 도심,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직주근접과 각종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스마트 고밀화 전략 추진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페널티 중심 네거티브 정책에서 인허가 간소화 등 포지티브 정책 도입
노후 신도시에 대한 종합적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고 신규주택 공급만 줄어들어 로또 분양을 부추길 분양가 상한제 폐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인구구조 변화 등 주택수요를 정확히 정책용역 시행 후, 결과에 따라 시기, 규모 조정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지역의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 ‘콘크리트 유령도시’ 제거 방지
조합구성 통한 철거권, 공사장 식당 운영권,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원주민 재정착 지원
10년 임대주택 분양 전환 가격 산정방식 재검토

교육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이념을 교육하는 때는 학생‧학부모가 교육감에 ‘전학 청원권’ 도입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여 교실을 정치에 오염시키는 교원의 징계를 강화, 교단에서 배제
학교 내 예비후보자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공약서, 현수막, 연설·대담, 토론회 등 금지
수업연한 조정을 통해 만 18세 이전에 고교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학제개편’ 적극 추진
자사고‧국제고‧외고 폐지하려는 교육부의 시도 중단
지역별 명문고‧기숙형 공립학교 집중 육성,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예산지원 강화
제21대 국회에 ‘(가칭) 교육의 힘 위원회’ 구성해 학부모, 교사 등 국민적 합의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교육 살리는 개혁 방안 모색
대학 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학생 충원 어려움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별도로 규정하여 특별전형의 기회는 유지)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을 확충하여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 전면 확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선거제도 도입

통일, 외교, 국방

문재인 정권의 ‘4대 안보 포기정책’ 폐기 - 9.19 남북 군사 합의서 채택, 대중(對中) 3不정책,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GSOMIA) 파기·번복 사태,  -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및 전방지역 감시 및 정찰 능력 강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원상복구 추진/3不 정책 폐기 국회 결의안 추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북한 이탈 주민 강제북송, 북한 인권 재단 출범 저지, UN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북한 이탈 주민 강제송환 금지법 제정 추진/북한 인권법 개정/ 북한 인권 범죄 기록 처벌 노력
자유민주적 통일을 견인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
남북협력기금법(개), 남북교류협력법(개), 남북관계 발전법(개) 국회 통과로 퍼주기 차단
남북협력기금 국민 몰래 퍼줄 수 없도록 국회에 견제 장치 마련, -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 폐지하여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의 예산·결산 심사를 받도록 제도 개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 국가 사이버안전 기본법 제정,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

안전, 여성

초등학교 주 출입구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 교통관리 경찰관 추가 배치/노인 보호구역 과속단속 CCTV 설치 의무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사용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해 국비로 범죄예방 디자인(CPTED) 5,000개소 신규 설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경찰·소방공무원 위험근무 수당 월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 (현행 월 6만 원→ 20만 원)
소방 복합 치유센터(일명, 소방병원) 건립 적극 지원, 기존 분리형 소화전을 일체형 소화전으로 전면 교체하고 신규 설치 추진,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성범죄자 체류 금지 강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등에 대한 감경 규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주취 감경 폐지’ 공론화
해바라기센터와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 지원 확대
데이트 폭력 범죄 강력 대응을 위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경범죄(벌금 10만 원)로 조치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마련
영상 협박 피해자 역시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몰래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변형 카메라(초소형 카메라) 관리제 도입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 비디오 창, 문 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 안심 세트 지원
성범죄자 문자 알림 서비스 제도 도입
경찰청 범죄통계 시스템에 ‘여성 1인 가구 대상의 범죄통계’ 신설
(가칭) 미세먼지 근절 특위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공공기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의무 대상 범위 확대 및 의무구매 비율 100%로 강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강화와 진공・살수 청소차 보급 확대, 공단지역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는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어린이와 학생 통학 차량을 친환경 차로 전면 교체하기 위한 실태점검
어린이집, 유치원에 미세먼지 차단 망 설치 지원

청년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하여 입시 불공정 사례 발생 방지
청년이 참여하여 공정 채용 감시·감독하는 기구를 당과 제21대 국회에 설치
고위공무원 채용 강요행위 등 채용 부정에 대해 엄벌 조치, 공기업·공공기관의 채용 비위 등에 대한 현행 징계 시효(3년) 규정 연장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 채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 행위로 금지하고 사용자와의 담합 근절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편하고, 유연근로제 확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통과로 7+1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공유경제 등 고용 창출
청년 벤처생태계 기반 조성 위한 ‘청년 스타트업 공제회’ 신설 지원
성실 실패자에 대한 정부의 금융과 보증 지원 확대와 적극적 멘토링과 기술인력을 매칭
필요한 만큼 일할 수 있게 주 52시간 예외 적용 추진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등 벤처기업의 특수성 고려한 근로환경 보장
‘문화마켓’은 온·오프라인 예술품 전문 유통 플랫폼 지원
전국 주요 기차역, 공항,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 작품 전시 공간, 거점매장 운영, 작품 임대 사업 활성화
전국 거점별 ‘예술인 문화거리’ 조성④ 청년 창업 후계농 지원하여 농업인력 양성
영농정착 지원금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월 100만 원씩 지급
청년 창업농 지원 대상을 45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금리 현행 2%에서 1%로 인하/상속세 감면 조치로 청년의 농업 가업 장려,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 청약 조정 지구의 국민주택 규모(85㎡이하) 신규 아파트 분양 추첨제 50%, 청년 주택 관련 무료 컨설팅 각종 서비스 제공 (컨설팅 → 절차 대행 → 입주 등 전 과정 서비스)
기숙사형(임대), 원룸형·아파트형(임대 및 분양), 단독주택형(셰어형) 등과 다양한 주택 공급
공급물량 확대, 민간건설사 분양 수준으로 품질 향상과 가전·가구 빌트인 시공으로 부담 완화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이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억 → 3억 원까지, 그 외 지역 1억 6천만 원 → 2억 원까지 상향

정의당

경제, 환경, 산업자원

2030년까지 전기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
혁신적이고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시설, 분산형 발전 설비 운영 투자로 약 20만 개 일자리 창출
기후 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전략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2030년 1,000만 전기자동차 시대, 내연차 신규 판매 제한, 도심 진입 금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단축하기 위한 걷기 편한 거리 설계, 자전거 도로 10배 확충, 공유 자동차 확대 정책
정부 주도로 표준화, 범용화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 인프라 ‘코리아 차져 프로젝트’ 추진
전국 고속도로, 도시별 주요 거점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여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 문제 해결
고속도로 휴게소의 태양광 그늘막, 소음차단벽, 태양광 터널 등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구축 추진
200만 호 그린 리모델링(마을 녹색 전환 운동) 사업 추진
20년 이상, 20평 이하 저소득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연간 20만 호 주택 그린 리모델링
1가구당 2천만 원 보조금, 무이자 융자 지원으로 ‘따뜻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6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새로 짓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탄소 넷-제로 건물로 공급, 환경과 효율,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복지 실현
그린 뉴딜 전환 안전망 기금을 조성하여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재교육센터를 운영, 일정 기간 구직지원, 창업자금 지원, 4대 보험 지원, 안전망 기금을 통해 중소 소재 부품 업체들과 지역 산업 전환과 새로운 녹색 산업 진출 지원, 그린 뉴딜 전환 과정에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하위계층 복지를 추가로 제도화

기재, 청년, 국토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의 기초자산 지급
양육 시설 퇴소 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에게는 5천만 원의 기초자산 지급
5년간 연평균 14.5조 소요(연평균 인원 48만 명) 재원은 유사중복 청년 예산 통합 및 조정, 상속증여세 8.5조 원(20년 추정) 및 확대,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과세 강화
신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및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 탕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파산절차 시 채권 면책 대상에 취업 후 학자금 포함‧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대상 포함
청년 금융 소외자를 위한 청년 신협 설치 등 사회적 금융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청년 신용 회생제도 도입’ 등 청년 대상 신용회복 사업 추진
청년 눈높이에 맞춘 재무 상담받을 수 있는 청년 생활금융상담센터 설립 추진
위장 취업 등 대출서류를 조작해서 대출을 알선해 주는 청년 ‘작업 대출’ 규제
월세 거주 1인 청년 가구 월 20만 원 주거 수당 지급(19~29세 중위소득 120% 이하, 3년)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저렴한 사회주택 공급 확대, 비영리법인·협동조합 청년용 셰어하우스 비용 지원 - 저소득 청년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 지원, 월세 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 확대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국회의장 소속 대학 입학 전형 과정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자녀 중 4년제 대학에 2009학년도~2019학년도까지 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녀의 대학 입학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병사 월급 최저임금 50% 연동제 실시, 1단계로 병사 월급 100만 원 지급, 인상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과 연동
고위공직자 자녀 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채용 광고에 근로조건 명시, 구직자의 SNS 계정 정보 요구 금지
채용 성적 조작 및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면접위원 복수 및 외부 50% 이상 참여
청년고용할당제 3→5% 확대, 공기업→3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실시
취업·승진·처우 등에서 학력 학벌 차별 시 처벌 및 행. 재정 조치,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 확대

건설 교통

종부세 세율 인상, 다주택 중과세·현행 대비 1 주택은 0.3%~1.0% p 세율을 인상하여 1.0%~3.0%, 다주택에 대해서는 1.1%~3.5% p 세율을 인상하여 2.0%~6.0%까지 과세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단계적 상향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기업 별도합산토지 과세를 강화하고 재벌 비업무용 토지 상세 정보(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공개
사모펀드 보유 토지 종부세 종합과세 및 비과세 감면 등 특혜 폐지
고위공직자 1 가구 2 주택 이상 보유 금지(국회의원, 장. 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상)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
교육 학기제를 고려해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으로 최소 9년 세입자 거주 보장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특혜 폐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
장기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확보를 위해 반의반 값 아파트를 매년 10만 호 공급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 개발하여 토지비 거품을 제거, 분양 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 제거
토지는 공공이 보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 건물 방식 도입(환매조건부 제도 병행 도입)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대상 분양 원가 62개 항목 공개
실제 설계내역, 하도급 내역 등을 토대로 한 표준건축비 도입,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분양제 의무화
2018년 기준 107만 가구의 2배 수준인 215만 가구에 월평균 20만 원 주거급여 지급(선정 기준 중위소득 60% 확대)
최저 주거기준 면적과 필수설비기준을 개선·확대하고 현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및 모든 거처에 적용(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각종 개발사업·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강제퇴거 금지 (「강제퇴거 제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확대 (15% → 30%)

교육

10년 장기 프로젝트 추진 (1단계) 유보통합 추진. 교사 자격 및 보수체계, 부처 일원화 (2단계) 유아 학교 제도 마련.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장점 흡수 (3단계) 시범 운영하면서 단계적 확대
국공립유치원 50% 확충, 누리과정 지원 단가 월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하여 임금 격차 해소, 사각형 학교 건물을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건물로 전환
고학년부터 한 반 20명, 점차 확대해 한 반 20명 책임 학년 실현, 건강 위협하는 학교시설, 안전 정비
집 가까운 곳에 1대 1 멘토링 학습지원센터 설치, 국가 기초학력 지원센터 설치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 확대, 대안교육지원 법 제정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과학고 이상으로 개선
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일괄 전환 차질 없이 진행 - 고교평준화 법제화, 국제중의 일반중학교 전환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 원(최저임금 인상,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증액 등)
미래산업 고려한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
마이스터고 수준의 행. 재정 지원으로 직업계고 간의 격차 해소 -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 (1단계) 국공립 및 공영형 사립전문대 무상 → (2단계) 국공립대 및 공영형 사립대 무상 → (3단계) 공영형외 사립은 가처분소득 감안한 표준등록금으로 등록금 절반 - 대학 등 고등 교육 예산 확대하는 고등 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
국립대 재정지원 확대 및 공적 역할 강화, 공영형 사립대 시범운영 후 본격 추진
국공립대와 공영형 사립대 중심으로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 구성 후 점차 확대 (1단계) 공동 교육과정, 학점교류, K-MOOC, 전학 등 (2단계) 대학 간 협의 거쳐 공동학위 수여 (3단계) 대학 구성원 공감대 있고 여건 구비되면 통합전형 실시

노동

5인 미만 사업장 600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230만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매일 마주해야 하는 6명의 ‘김용균’, 기업 살인법 제정
초단시간(4주간 1주 평균 15시간 미만) 노동자 차별금지 및 노동권 확대,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호 입법 추진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채용과 전환을 법제화 -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제정 -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 불법 파견 근절 강화
‘노조 할 권리’ 실현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개혁 입법
‘산별교섭 의무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법제화로 노동 3권 확대 - 노조 쟁의권 제한(쟁의행위 요건, 사업장 점거 제한) 폐지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손해배상‧가압류 폐지
채용 공정성 강화 · 고위공직자(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기업) 자녀 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 채용 성적 조작 및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면접위원 복수제(2명 이상) 및 외부 전문가 50% 이상제 도입
정리해고 요건 강화 · 해고 목적의 부당 인사발령 무효화 법제, 희망퇴직 등 강제(비자발적) 해고 금지·산전‧ 산후 여성에 대한 해고 제한 기간 180일로 연장
실업급여 확대 · 1년 미만 3개월 이상,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등 자발적 이직자 대상
연차 휴가 25일로 확대 -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 35시간제 도입, 1일 7시간제(유급 휴무 시간 신설)
5인 미만 사업장에 현행 주 52시간 노동 시간제 전면 적용
초단시간(4주간 1주 평균 15시간 미만) 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 부여
과로 사법(탄력근로제, 특별 연장근로제 등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법안) 저지

자영업자, 농림해양수산

골목 활성화 3 법(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 배달 앱) 제정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점가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점가 지원법 제정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 발행규모 9조 원으로 확대(복지 수당 일부 지역 상품권 지급)
지역사랑 상품권과 연계하여 수수료와 광고료를 없앤 지역별 공공 배달앱 등 구축, 지원을 위한 공공 온라인 플랫폼 지원법 제정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노브랜드와 같은 대기업 꼼수 출점을 막기 위해 대기업 분담 비율 50% 기준 삭제
가맹점 분야 이익 배분 개선 위한 최저 이익 보장제 도입/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신설
중소기업 이하의 사업자에게 카드사와 교섭할 수 있는 카드 수수료 협상권 부여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 및 퇴거 보상금 지급 보장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 실시
고용 있는 자영업자 전체 확대/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자영업자가 사회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농어민 기본소득 전면 도입 - 공익형 직불금 제도의 확대 개편(공익 증진 직불법 개정)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을 제정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어민 수당에 대해 국가에서 일부(40~90%) 지원
농업 재해 보상법 입법 추진/여성농민 소득, 사회적 지위 강화, 노인공동주거시설 확충, 사회적 농업 활성화
시중 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품목별 가격 변동직불제 확대 시행
안정적인 식량 수급체계 마련. 농업과 축산의 협력(지속 가능한 경축 순환 축산 실현)
공익형 수산직불제. 어업생산 보험제 도입
어선원 재해보험료의 85%를 국비로 지원해 가입 활성화 유도

보건복지, 안전

공공보건의료 확대, 공공 의과대학 설립, 선진국 수준으로 공공병원 기준 마련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상화, 인구 5만 명 당 건강생활 지원센터 설치
보건의료 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 병동에 포괄 간호 서비스 전면 제공
국민건강 불평등 해소 위원회, 국민건강부, 질병 관리청·안전보건청 신설, 건강영향평가 실시
민간 의료보험법 제정, 연간 100만 원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로 입원진료비 90% 보장
상병수당 도입으로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장, 주거지 중심으로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시설과 병원은 특정 기능 목적으로 최소화,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등 지역사회 주거유형 마련 및 연계
주민지원센터를 ‘통합 돌봄 센터’로 개편, 전담공무원 확대, 시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복지 재량 기금을 설치해 제대로 된 복지 분권 실현, 재가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종사자 ‘2인 1조제’ 도입으로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국공립보육 50% 확대, 보육 균형 발전지표(차등 보조율) 도입으로 지역별 국공립 격차 해소
거점 보육 지원센터 설치,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 인상, 아동 심리상담가가 어린이집을 정기 방문, 민간보육 공공성 강화
국공립 장기요양 시설과 재가요양기관(종합 재가, 주간 보호 등) 확대
방문 재활 급여(물리치료) 신설, 지역 공공 종합재가센터 확대, 월급제 요양보호사 확대, 이용자에게 통합적 사례관리 제공, 요양보호사 처우 종합대책 마련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초연금 인상 / 생애주기 기본생활 보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범죄예방 환경 조성, 지역사회 안전 거버넌스 구축,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스쿨존‧홈존 확대 등 어린이 교통안전 보장, 노인 친화 보행환경 구축, 화재 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화재 안전 기준 강화
경찰‧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 GMO 완전표시제 시행 등 먹거리 안전 강화
※ 코로나 19 민생피해 직접 지원 3대 대책
① 전 국민 마스크 100% 공적 공급 및 감염병 지원대책 최우선
② 1,200만 노동자•자영업자•돌봄 취약계층 피해 직접 지원
③ 510만 대구-경북 주민에게 100만 원 재난 기본소득 직접 지원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 동물 기본법 제정, 시민참여형 동물 의료보험 도입
반려동물 등록 지원 및 놀이터 확대, 화장장에 동물 화장장 설치

여성, 인권, 이주민, 지역 균형

젠더폭력 3 법 실현·여야 5당이 모두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 조속히 개정·텔레그램 N 번 방, 디지털 성폭력 강력 대응·스토킹 처벌법부터 젠더 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82년생 김지영 법,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채용 성차별 금지. 성평등 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탈시설 지원법 제정,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UN 선택의정서 채택, 활동 지원 서비스 자부담 폐지, 65세 이상에도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 공기업 설립,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 콜택시 전국 단일 기준 마련 등 무장애 도시 실현
연금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 확대, 정신장애인 차별금지 및 지역 서비스 강화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이민법 제정, 동남아 국가연합과 인권협력기구 설치/국제결혼 이주민 정책 지원, 국제결혼 이주여성 기본권 보장, 불평등 해소,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확대, 노동 비자 영주제도 도입, 인권이 존중되는 난민제도 신설/재외 동포 기본법 제정, 재외동포청 설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낮춰 청소년 정치 참여 활성화, 학생 인권,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친환경 학교급식, 야간 프로그램 제한,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청소년 젠더 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학교 시설 개선과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 혁신, 대학 입시경쟁 완화 제도 마련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에 차별로 심각한 피해를 받는 다양한 사유와 영역 추가, 차별행위 처벌 및 예방과 구제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
가사 대리권, 사회복지수급권, 임대주택 신청 및 승계권, 일상생활 등에서 가족 구성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동반자 등록법 제정
국민적 합의와 개헌을 통해 세종시 수도 명시, 청와대•국회 등 헌법기관의 세종시 이전
1단계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추진
울산, 세종 등 국립종합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국립대 신설, 「대학 균형발전법」 제정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지원 확대(세제 감면 및 금융지원),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강화, 혁신도시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지원으로 일자리가 있는 지역 실현, 복지‧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완화, 중앙 지방 협력회의 설치로 국가 균형 발전 협력체계 구축

정치, 행정 자치, 사법 윤리

민심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낮춰 청소년·청년 정치참여 활성화
현역 2배 모금 특례, 선거보조금 이중지원 등 기득권 폐지/교섭단체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개선
선거공영제 확대,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설치 등 선거 문턱 낮추기 / 구 시 군당 설치 및 후원금 모금 허용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 재·보궐선거 사유 책임 정당 공천 불허하는 공천 무한책임제 실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선거일 유급 휴무 일화와 투표 시간 연장
장애 특성에 맞는 선거 정보 전달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도입/셀프 금지 3 법으로 국민 눈높이 국회 실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백지 신탁 제도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매월 1일 자동개회, 상시 국정감사·조사로 일하는 국회 실현
신상 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쪽지예산 근절과 밀실거래 관행 폐지/교섭단체 요건 완화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 강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반부패 독립기구 설치, 공공정보 사전 공개와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특수활동비 최소화 및 투명성 제고
정보 경찰 폐지 및 경찰에 대한 시민 감시 강화, 경찰대 폐지 및 순경으로 입직경로 일원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없애고 시민·노동 이사제 도입으로 경영 혁신,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와 법원 민주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다양성 보장,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 척결
피의사실 공표 제한적 허용 등 인권존중 수사 과정 정착, 재벌 총수 사면, 황제 노역, 유전무죄 특혜 근절
국민 사법 서비스 향상, 민주적 군사법 제도 실현

국방, 통일, 외교 통상

2025년까지 군 병력을 40만(간부 20만, 병사 20만) 수준으로 감축
징병제 기본 틀을 유지하되, 모병(10만)과 징집(10만)으로 구분해 모집
전문 병사(기술 전문) · 10만 명, 의무 4년 / 일반 병사 10만 명, 의무 6개월
방위산업을 개혁해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국방예산 효율화, 청와대 방위산업 비서관 신설로 방위산업 전반의 개혁 담당
방위산업의 개혁에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조정, 연구개발체계 개혁. 무기획득체계 개혁 등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위험 핵심 연구개발에 집중, 방산업체는 연구개발, 성능개량, 후속 지원 역할 조정
무기체계 개발 시작부터 도입까지 13~27년 소요되는 초장기 획득 기간을 감소하기 위해 제도 유연화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전환 대화 진행될 동안 한미 연합훈련 중단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조화·북미 수교 달성 원칙에 대해 남·북·미 공동합의 추진
동아시아 안보 협력 실질화, 제도화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토대 형성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외교‧국방‧경제 장관회의 성사, 한‧중‧일 사무국 강화, 북한, 몽골, 러시아 등 확대 참여 추진
일본의 과거사 퇴행을 바로잡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자 등 과거사 문제 근원적 해결, 평화와 공생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
중국의 주권은 존중하되 홍콩, 대만 정책 등에 무력사용 반대, 대화와 타협에 의한 문제 해결 원칙 견지, 민주화, 인권 신장 등 일국양제 원칙, 발전에 입각한 정책을 하도록 외교적 노력 전개
한한령 조기 해제, 주변국과 분쟁 문제 해결에 있어 주권 존중, 평화적 해결 원칙 견지 촉구

국민의당

정치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정기회의를 매월 정해진 일시에 자동 개회
행정부에 대한 상시 견제와 국회의 예측 가능성 높여 효율적인 국정 수행 추진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출결 상황 공개하고 무단결석하면 세비 삭감 등 강력한 페널티 부과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예산심의는 국회의 핵심기능이자 입법과 함께 가장 중요한 책무이므로 상설화 추진
선진화법 중 신속처리 안건 대상을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 등으로만 한정
매년 년 1회, 2회로 나누어서 국고지원금 세부내역, 입법 추진, 통과 실적, 예산결산 심사
공수처 기소권 폐지하여 공수처의 권한 남용 방지, -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독소조항 삭제, -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하여 대통령 영향력 차단. 검경 수사권 조정하여 견제와 균형경찰의 수사 종결권 검찰 이관/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정보 경찰 폐지·행정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마약수사청 등 전문 수사청 신설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을 상설화 - 정치사건 등 특별수사가 필요한 경우 상시적 특검 수사
수사기관 장 임명 시 국회 추천 후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 절차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견제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
공무원 선거 개입 시 현행 처벌 규정보다 3배 이상 형량을 늘려 공무원의 선거개입 원천 차단
민주주의를 유린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 추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방해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권력 남용 책임 추궁, 드루킹 방지법과 여론조작 방지법 추진하겠습니다.
매크로 등 불법 기제로 여론조작행위를 지시·유도·실행 등에 가담한 경우 강력 처벌
온라인 여론조작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 국고 환수 조치 및 이익의 10배 벌금형
여론조사법에 불법 여론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전화번호와 중복 샘플 사용금지
외국인이 댓글 알바에 관여할 경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여적죄에 준해서 처벌
국민주권을 보호할 투개표 과정을 관리할 투명선거법 추진하겠습니다.
관외 사전투표(부재자투표, 선상투표, 재외자투표) 보관함 관리, 감독 강화, - 투표함(보관함) 밀봉, 모든 이동 시 경찰 호위, CCTV 촬영 의무화,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와 투표소와 개표소에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촬영 의무화
외국인 국내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조항 삭제, 민의 왜곡을 막고, 외국인 소수 이익집단에 의한 민의 왜곡을 방지

정부

4차 산업과 융합된 경제산업에 관한 정부의 효과적인 조정 및 지원체계 마련,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 정부 업무와 기능의 재조정을 통한 부처 개편, 각종 위원회 정비, 교육 훈련기관 통폐합
블록체인형 전자정부 구축하여 2030년까지 공무원 20% 감축, 국가직 공무원 및 지방직 공무원 총 정원령 개정, 총액인건비제 개정, 개방형 임용제 확대, 공기업 및 출연 출자기관 통폐합과 민영화, 공기업의 자회사 정리
공공기관 인력 감축, 성과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 국가부채 감축 선언 및 이행계획 확보, 공무원 예산 절약 성과급 제도 도입, 기금 통폐합 및 정비 통한 기금 운영제도 개선, 서비스 공급 및 시설관리·전산 업무 등 민간 수행이 효율적인 분야의 외부위탁 등, 공무원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 240만 원, 국민연금은 37만 7895원인데, 올해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금 2조 2천억 원, 군인연금 1조 7천억 원 국민혈세 낭비 차단

사회, 안전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의전원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키겠습니다.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이나 고용세습을 완전 차단하겠습니다.
채용 청탁이나 고용세습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채용 서류 보관 기한을 최소 3년으로 늘려 불공정 부정 비리는 반드시 처벌
근로기준법 개정하여, 기능, 경험 습득 청년들 보호조치와 열정 페이 강력 처벌 조항 신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다른 정치지망생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불공정행위 척결
국회에 ‘불공정 신고센터’ 설치 및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가진 자, 힘 있는 자에 의한 불공정, 제도적 허점에 의한 불공정 사례 척결, - 정의와 공정 실현을 위한 범사회적,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
질병통제 예방 청장은 방역 분야 전문가로 임명하고, 감염병 발생 시 방역 지휘 및 조치에 대한 전권 부여
감염병 위기단계 격상과 감염자 격리 및 관리, 감염지역 통제 질병 예방통제 청장이 결정
질병예방 통 제청에서 감염병 전문인력 보유, 역학 부서 확충 등 비상대응 체계 확립
전염병 방지법 만들어 유증상자 공항, 항만에서의 격리조치, 자가격리와 돌봄 체계 구축
과학기술부·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대학 및 제약연구소 등 국가역량 총집중 치료제 개발
바이오시밀러 강국 넘어 제약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기반 구축
자연재해와 감염병 재난 때 저소득 취약계층, 일용직, 비정규직 등 기초소득 직접 지급
간이과세 기준선 연 1억 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연 2억 원 이하는 부가세 면세
IoT형 측정 시스템 구축으로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성과 실시간 대응, 지하철 역사와 지하철 객실 내 미세먼지 정화시설 설치,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실시간 공개제로 자율적 감축 유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기징역형으로 엄벌하겠습니다.
성범죄 처벌 미국 및 영국 수준으로 최대 무기 징역,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 금지
그루밍 성범죄 방지 조항 신설,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법 추진하여 성범죄 함정·유도 수사 허용
흉악범죄자의 인적사항 미국 수준으로 공개 및 접근금지 강화
성범죄 불법 영상물 제작 · 유포 · 소지 강력 처벌,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 · 차단,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및 국제공조 확대, 명시적 동의 없으면 성범죄로 엄벌
가정폭력 범죄 반의사불벌죄 제외, 데이트 폭력,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통제. 조정도 폭력에 포함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및 이메일, 전화, SNS 등 임시 접근금지 명령 신속처리,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피해자 주거 지원, 생계비, 의료비, 동반 아동 지원 현실화,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하여 정기검진 · 관찰 · 심리상담 등 서비스 제공, 임시 접근금지 명령 신속 처리, 미성년자 스토킹, 무기 소지, 반복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상습 스토커 징역형

경제, 복지

수도권과 광역시부터 도심 전철역 상부 공간 주상복합형 “메트로 하우징” 추진
상업공간 수익으로 임대료 낮춰, 주변 시세 50% 수준의 저비용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저층에 청년 위한 창업 혁신공간, 문화예술공간 등 청년 전용 다목적 복합공간 배치
광역시 이상 주택건설 용적률 상향, 자녀 있는 청년 부부는 분양 또는 임대주택 제공
출산 부부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신혼부부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임대주택 평수를 달리하여 제공
임산부 진단검사비, 택시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60만 원→100만 원) 상향
2자녀 다둥이 부부부터 교통·문화·체육·관광·편의시설 등 할인 혜택을 담은 다둥이 문화 패스 신설, 산후조리원 이용 및 출산용품 구매 시 할인 다양한 혜택 추가
육아휴직 제도 12개월 의무화(남녀), 추가 2년 범위 내 무급 휴직 장려
유아 부모는 4시간, 6시간 등 근무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확대, 급여는 근무시간 비례 지급
한 달 이내 유급 돌봄 휴가제 보장 통해 맞벌이 가정 육아 지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장기 무급휴직 허용으로 경력 단절 해소, 국공립유치원 확대, 민간어린이집 공영제 실시/보육교사 급여 현실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이돌보미,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통한 지자체 관리 감독 강화
가정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할 경우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 별도 지원 확대, 현재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동결, 최저임금은 소상공업-중소기업 업종 특성, 숙련도 특성,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원화
주 52시간제를 연간 근로시간 총량제, 주/월 단위 근로시간 조정, 유연근로제 정착 (R&D업종 유연한 근로시간제 신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약 완화, 특별 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소상공인 상권 보호구역, 구역별 육성업종 지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최저임금 교섭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 제외 특례 업종도 현행 5종에서 26종까지 재확대
R&D업종은 그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신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약 완화, 재량근로제 자율성 강화, 특별 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타다 금지법 폐기 등 규제혁신과 기업 주도의 도약형 혁신성장 환경 조성
규제 비용 총량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모험 투자를 담당하는 혁신자본 확대, 벤처캐피털 규모 보강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 강화(신상품 개발,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강화)
법인세 인하로 제조업의 국내 복귀 유도, 내수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확충 모색
AI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첨단·융복합 기술을 신산업 육성, 바이오 혁신 활성화, 바이오산업과 식품, 농수산업을 연계
지식정보화시대 신성장동력의 원천인 데이터 경제 구현, 한국형 벤처 밸리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
탈원전정책과 태양광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4세대 원전(SFR, 소듐 고속증식로)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

노동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을 원천 봉쇄하고, 노조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조의 쟁의 시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를 명시, 일하지 않는 강성노조에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급여액 인상, 지급 기간 연장, 부양가족급여 신설

교육

전체 모집의 70%대 수시 비중을 30% 하향 추진/수능 연 2회(7월과 10월) 시행, 응시 기회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AI 인재 양성 특수목적고 신설 추진
초/중/고 공교육을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개혁
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프라 확장으로 온라인(Online) 강의를 보편화 여건 구축
AI 인재 100만 명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4차 산업혁명 기술 국방 분야 적용하여 방위산업 활성화와 최정예 스마트 과학군 육성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부사관제를 군병력의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간부 비율을 조정, 정예 간부의 정년(부사관 58세/소령 55세/중령 58세/대령 60세) 연장하여 직업전문 군대로 혁신
사관학교 교육을 통합(1, 2학년 공통/ 3, 4학년 육. 해. 공 전문과정, 미래 전에 대비한 인공지능, 사이버전 교육 과정에 도입
전역장병의 창업· 취업· 학업을 위한 사회진출 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하여 장병들의 취업과 창업 프로그램 운영
청년들의 전역 후 창업, 취업, 학업을 위한 사회진출 장려금 지급 산출근거 : 2천만 원*20만 명(18개월 기준)=연간 4조 원
유공자 수당 현실화 등 국가 책임형 보훈 강화

공통 정책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이네요
보육교사들의 수준에 맞는 급여 현실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보 경찰 폐지
아이돌 보미 및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통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수능 비중 확대

미래 통합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정책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
몰래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변형 카메라(초소형 카메라) 관리제 도입
영상 협박 피해자 역시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범죄예상 환경설계 활성화 추진, 범죄예방 시설(LED조명, 양방향 통신 비상벨, 신고 위치 안내판, 반사경 등) 설치 확대
임업 직불금제 도입을 검토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은 정책

노조 할 권리 실현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개혁입법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손해배상‧가압류 폐지
철거 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 및 퇴거 보상금 지급 보장
가격 변동직불제 확대 시행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신용회복위원회 청년 신용 회생제도 도입 등 청년 대상 신용회복 사업 추진
취업 후 학자금 포함‧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대상 포함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 건물 방식 도입

주관적으로 마음에 드는 정책들(정당 목차 순서대로)

#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K-유니콘 기업을 30개를 육성
#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4,800만 원 → 6,000만 원)
# 범정부차원 단속 및 홍보, 신고포상금 확대로 라벨갈이 근절 추진
#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의 특별자금 확대
# 지역상권의 체계적 분석 및 상권 특성을 담당할 상권육성 전담기구를 설립
# 그린 뉴딜 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 도입 검토
#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 산단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측정차량을 활용한 실시간 단속 강화·무인비행선 운영 확대
#국민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
# 장기실업자. 폐업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국민 취업지원제도’ 도입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으로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청년 등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구직자 전담 상담사(취업 코디)를 운영으로 구직자와 1:1로 맞춤형 심층상담
# 영업 양도 등 사업 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승계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
# 재직자 체당금 제도 신설 등 체불임금 국가 우선 해결 -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으로 재직자 체당금,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등 도입
# 현장 체포 주의 도입/피해자 보호명령에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 변형 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 도입,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AI) 기술, 경찰청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통한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정책들 선거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세밀했으면 하는

# 어르신 국가 예방접종 대상, 종류를 대폭 확대(대상포진 예방접종, 효과 좋은 폐렴구균 13가까지)
# 20만 난임 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난임 시술비 전액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통해 건강보험료를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 되도록 부과체계 개편
# 부녀자 공제 확대(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5천만 원 이하), 공제금액 인상(연 50→100만 원)
# 혼인·이사·장례비용의 경우,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실제 지출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
# 통신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 도입 - 유무선 전화·인터넷 통신비
#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해 국비로 범죄예방 디자인(CPTED) 5,000개소 신규 설치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음주, 약물, 심신장애 등 감경 규정 특례가 적용 않도록 하는 ‘주취 감경 폐지’ 공론화
# 청년 주택 관련 무료 컨설팅 각종 서비스 제공 1
#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추진
# 청년 벤처생태계 기반 조성 위한 ‘청년 스타트업 공제회’ 신설 지원
이번 허튼짓하면서 복사하기 붙이기가 쉬웠고 미래 통합당이 그나마 오타도 적고 정리가 되는?

#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재정사업 과정에서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국민 혈세를 집행했는지 실시간 공개하여 국민·국회·언론 등의 상시 감시체계 구축
# 분양가 평당 1000만 원대의 무주택자 생애주기 맞춤형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를 수도권, 지방에 조성
# 경력 10년 차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교과 연수 및 시험을 의무화
# 면접 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 등 업무수행과 무관한 언동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군 생활 간 중경상 등 불의의 사고 인원에 대해 군·민간 치료를 포함 완치될 때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지원하는 국가 책임형 보훈제도 정착 *군 생활 간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 연금 지급, 군 생활의 연금기간 산정, 보훈 대상에게 현실성 있는 수당 제공 등 국가 차원의 보훈 및 복지제도 개선
# 전국 초등학교에 가상현실(VR) 체육관 보급
민생당은 광주, 호남에 너무 치중하는 듯합니다.

# 사모펀드 보유 토지 종부세 종합과세 및 비과세 감면 등 특혜 폐지
# 걷기 편한 거리 설계, 자전거 도로 10배 확충, 공유 자동차 확대 정책
#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 개발하여 토지비 거품을 제거하고 분양 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을 제거
# 215만 가구에 월평균 20만 원 주거급여 지급(선정 기준 중위소득 60% 확대)
# 최저 주거기준 면적과 필수설비기준을 개선·확대하고 현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및 모든 거처에 적용(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 사각형 학교 건물을 다양한 형태의 선진 친환경 건물로 전환
# 집 가까운 곳에 1대 1 멘토링 학습지원센터 설치, 국가 기초학력 지원센터 설치
# 실업급여 확대 · 1년 미만 3개월 이상,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등 자발적 이직자 대상
#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 및 퇴거 보상금 지급 보장
#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 실시
# 재가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종사자 ‘2인 1조제’ 도입으로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 GMO 완전표시제 시행
# 82년생 김지영 법,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채용 성차별 금지. 성평등 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 콜택시 전국 단일 기준 마련 등 무장애 도시 실현
# 울산, 세종 등 국립종합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국립대 신설, 「대학 균형발전법」 제정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지원 확대(세제 감면 및 금융지원)
# 장애 특성에 맞는 선거 정보 전달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특수활동비 최소화 및 투명성 제고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 척결
황제 노역, 유전무죄 특혜 근절
정의당은 대한민국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정당이 아까워요.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출결 상황 공개, 무단결석하면 세비 삭감 등 강력한 페널티 부과하겠습니다.
마약수사청 등 전문 수사청 신설
공무원 선거 개입 처벌 3배 상향하여 엄벌하고 뿌리를 뽑겠습니다.
외국인이 댓글 알바에 관여할 경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여적죄에 준해서 처벌
투표함(보관함) 밀봉, 모든 이동 시 경찰 호위, CCTV 촬영 의무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와 투표소와 개표소에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촬영 의무화
외국인 국내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조항 삭제하여 민의 왜곡을 막겠습니다.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의전원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키겠습니다.
채용 청탁이나 고용세습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겠습니다.
과학기술부·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대학 및 제약연구소 등 국가역량 총집중 치료제 개발
바이오시밀러 강국 넘어 제약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기반 구축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기징역형으로 엄벌하겠습니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 금지
그루밍 성범죄 방지 조항 신설
흉악범죄자의 인적사항 미국 수준으로 공개 및 접근금지 강화
광역시 이상 주택건설 용적률 상향
육아휴직 제도 12개월 의무화(남녀), 추가 2년 범위 내 무급 휴직 장려
국공립유치원 확대, 민간어린이집 공영제 실시/보육교사 급여 현실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이돌보미,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통한 지자체 관리 감독 강화
4세대 원전(SFR, 소듐 고속증식로)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
수능 연 2회(7월과 10월) 시행, 응시 기회 확대
AI 인재 100만 명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통합당이랑 국민의당이 의외로 비슷한 부분이 많네요.